설득통해 '만장일치 예산안 의결' 이끈 추진력
"2조3000억 남긴 市 살림, 꼼꼼히 살펴보겠다"
[ 김봉구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 3000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이 포퓰리즘 논란을 뚫고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신언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의 역할이 컸다.
서울청년활동보장사업이 포함된 시 예산안은 작년 연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석 위원 82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청년수당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복지 논쟁의 핫이슈였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다.
신 위원장은 청년수당을 복지 의제로 풀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역설했다. 그는 “예산안 제출 전부터 선제적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자는 뜻을 전했다.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적극 중재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 10명 중 3명꼴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 포퓰리즘은 틈灸箚?봤죠.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 청년 자립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복지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선심성이냐 아니냐 설전을 펼칠 때가 아니라 청년취업에 한 푼이라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달 내 제출될 예정인 지난해 서울시 결산 승인안도 깐깐하게 들여다볼 계획. 시의회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집행한 예산 내역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데 대해 “추가경정 재원이 되거나 다음해 세입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 시가 살림살이를 잘한 편”이라고 평가한 신 위원장은 “한국전력 부지 매각이나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로 나타난 단기 효과일 수 있어 결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예결위원장을 맡은 뒤 임기 반환점을 돈 그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립하는 의견을 중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 의견을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의 ‘곳간지킴이’로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작년 말 인터뷰에서 청년수당 예산 문제를 냉철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었죠.
“청년수당이 과연 포퓰리즘인지 마중물인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후자라고 판단했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서울 청년 10명 중 3명이 미취업자예요. 청년수당이 선심이냐 아니냐 설전 ?펼칠 재원과 여력이 있다면 청년취업 지원에 한 푼이라도 더 써야 하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받는 혜택과 그로 인한 시너지를 봅시다.”
- 정부가 시의회에 예산 재의요구와 함께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거죠. 안타깝습니다. 청년수당은 청년활동보고서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복지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걸로 압니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논란이 컸습니다.
“매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해 시의회 의장단에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어요. 그 결과 지난 2월에 유치원 유아 학비 1008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513억원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교육청 추경 예산은 누리 예산의 4.8개월분에 그쳐 연내 보육대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어요.”
- 법 개정을 통한 재원 문제 해결을 주문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요.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시행령(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을 통해 교육청 업무로 강제할 게 아니라 상위법을 개정해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 서울시 예산의 핵심은 뭡니까.
“올해 서울시 예산이 총 27조5037억원입니다. 처음으로 복지 분야에 8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년 대비 6.5%(5101억원) 늘어난 거죠. 실제 사업비만으로 따지면 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공원·환경 예산도 5.8%(1011억원) 증액했어요. 서울이 복지특별시, 환경특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예결위원장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예산은 정당간·지역간 견해차가 있어 의결이 어려워요. 청년수당이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251억원) 같은 사안은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복지 이슈보다는 선제적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유도 등의 효과를 내세워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죠. 이같은 적극적 중재를 통해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예결위원장은 재정운용의 최일선 감시자예요.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가 상생하는 가교로서의 소임에도 충실히 임할 겁니다.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그래서 시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도 소개해주시죠.
“상위법과 다르게 변상금 부과 사유를 규정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개선, 그리고 아동빈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어요. 지역구(관악4)에선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및 대학동 방향 출입구 증설을 요구하는 관악구 주민 1만여명의 청원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 민원해결 사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청원의 경우 사업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240억원), 신림경전철(220억원), 신림~봉천터널(137억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신림역 승강장 석면 제거, 천장재 교체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비롯해 관악구 학교 44곳의 노후시설 개선(141억원)도 의미 있게 자평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결산 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조3000억원 발생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 살림살이를 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단 한전 부지 매각,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로 나타난 단기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느 해보다 이번 결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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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조3000억 남긴 市 살림, 꼼꼼히 살펴보겠다"
[ 김봉구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 3000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이 포퓰리즘 논란을 뚫고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신언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의 역할이 컸다.
서울청년활동보장사업이 포함된 시 예산안은 작년 연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석 위원 82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청년수당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복지 논쟁의 핫이슈였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다.
신 위원장은 청년수당을 복지 의제로 풀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역설했다. 그는 “예산안 제출 전부터 선제적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자는 뜻을 전했다.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적극 중재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 10명 중 3명꼴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 포퓰리즘은 틈灸箚?봤죠.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 청년 자립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복지 서비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선심성이냐 아니냐 설전을 펼칠 때가 아니라 청년취업에 한 푼이라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달 내 제출될 예정인 지난해 서울시 결산 승인안도 깐깐하게 들여다볼 계획. 시의회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집행한 예산 내역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데 대해 “추가경정 재원이 되거나 다음해 세입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 시가 살림살이를 잘한 편”이라고 평가한 신 위원장은 “한국전력 부지 매각이나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로 나타난 단기 효과일 수 있어 결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예결위원장을 맡은 뒤 임기 반환점을 돈 그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립하는 의견을 중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 의견을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의 ‘곳간지킴이’로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작년 말 인터뷰에서 청년수당 예산 문제를 냉철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었죠.
“청년수당이 과연 포퓰리즘인지 마중물인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후자라고 판단했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서울 청년 10명 중 3명이 미취업자예요. 청년수당이 선심이냐 아니냐 설전 ?펼칠 재원과 여력이 있다면 청년취업 지원에 한 푼이라도 더 써야 하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받는 혜택과 그로 인한 시너지를 봅시다.”
- 정부가 시의회에 예산 재의요구와 함께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거죠. 안타깝습니다. 청년수당은 청년활동보고서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복지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걸로 압니다.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 교육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논란이 컸습니다.
“매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사정을 감안해 시의회 의장단에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어요. 그 결과 지난 2월에 유치원 유아 학비 1008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1513억원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교육청 추경 예산은 누리 예산의 4.8개월분에 그쳐 연내 보육대란이 재연될 우려도 있어요.”
- 법 개정을 통한 재원 문제 해결을 주문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요.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시행령(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을 통해 교육청 업무로 강제할 게 아니라 상위법을 개정해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 서울시 예산의 핵심은 뭡니까.
“올해 서울시 예산이 총 27조5037억원입니다. 처음으로 복지 분야에 8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년 대비 6.5%(5101억원) 늘어난 거죠. 실제 사업비만으로 따지면 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공원·환경 예산도 5.8%(1011억원) 증액했어요. 서울이 복지특별시, 환경특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예결위원장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예산은 정당간·지역간 견해차가 있어 의결이 어려워요. 청년수당이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251억원) 같은 사안은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복지 이슈보다는 선제적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유도 등의 효과를 내세워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죠. 이같은 적극적 중재를 통해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 의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예결위원장은 재정운용의 최일선 감시자예요.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가 상생하는 가교로서의 소임에도 충실히 임할 겁니다.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그래서 시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도 소개해주시죠.
“상위법과 다르게 변상금 부과 사유를 규정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개선, 그리고 아동빈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어요. 지역구(관악4)에선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및 대학동 방향 출입구 증설을 요구하는 관악구 주민 1만여명의 청원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 민원해결 사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청원의 경우 사업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240억원), 신림경전철(220억원), 신림~봉천터널(137억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신림역 승강장 석면 제거, 천장재 교체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비롯해 관악구 학교 44곳의 노후시설 개선(141억원)도 의미 있게 자평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결산 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조3000억원 발생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 살림살이를 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단 한전 부지 매각,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로 나타난 단기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 어느 해보다 이번 결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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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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